성균관대학교 시국선언문

만개하지 못한 민주주의의 꽃, 의(義)가 무너진 선거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고, 일부 유권자들은 끝내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선거의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 행사가 방해받은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선거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한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자 시민의 가장 고결한 의사 표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하며,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주의,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선거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는 특정 당파나 진영논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심산의 정신을 계승하여, 옳지 못한 일에 대하여 마땅히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자 한다.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방만과 무책임으로써 훼손하는 이번 사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성균관대학교 제58대 총학생회 연석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선거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선거 절차상 문제점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일한 준비와 대응으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민족성균관 2만 5천 심산의 아들딸이여. 의(義)를 저버린 곳에 도(道)는 서지 못한다. 부실한 선거 관리로 민주 시민의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각성하라!

2026년 6월 5일

성균관대학교 제58대 총학생회 연석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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