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시국선언문

[의혈중앙 통일공대,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훼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정치 참여와 주권 행사에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적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하여 행사되며,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가치이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공표 이후까지 투표가 이어지는 등 선거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수단인 선거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그 원인으로 과도한 잔여 투표용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인쇄 물량을 줄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선거관리기관의 최우선 책무를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한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관리기관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중앙대학교 통일공대 운영위원회는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온 의혈중앙(義血中央)의 정신으로 이번 사태를 깊이 우려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한 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주권 행사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4일

중앙대학교 제61대 통일공대 운영위원회

출처: 인스타 cau_engineering_61st